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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권 위기 '진화 불가' 경고음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3:27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3:27

IB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태" 한목소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 은행권 위기가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끈 듯 보이나 은행 업계를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날로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 은행 위기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2008년과 같은 규모의 거대한 금융 위기를 차단할 수는 있으나 혹여 실패할 경우 막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블룸버그] 2023.03.24 kwonjiun@newspim.com

◆ 위기 진화 불가 가능성 간과 말아야

23일(현지시각)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은행 시스템 스트레스가 미국 경제의 다른 분야로 확산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어 우려보다 더 큰 금융 및 경제적 충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트시 셰트 무디스 신용전략국장은 미 금융당국이 "은행권 안팎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 없이 현재의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은행 리스크가 다른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며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돼 은행들이 신용 제공을 축소하는 경우가 첫 번째 시나리오다. 무디스는 여러 주머니에서 동시에 리스크가 구체화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는 SVB처럼 곤경에 빠진 은행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민간 기업과 공공 단체들로 위기가 전염되는 경우다. 해당 은행들과 예금, 대출 등 거래를 해왔거나 이 은행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을 통해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실수로 은행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다. 무디스는 당국이 현 금융권 위기에 대체로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당국이 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빠르게 진화하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출신인 셰일라 베어는 이날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 은행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은행권 전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 은행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은행이 마주한 문제이며 금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연방준비제도가 바라고 있는)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고 금융 위기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물로 나온 미국 주택 [사진=블룸버그]

◆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태'

월가에서는 현재 은행권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기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란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JP모간자산운용은 상업 부동산을 은행발 금융권 위기 이후 가장 위협받는 시장으로 꼽았다.

조지 개치 JP모간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제동을 걸면 당장 차유리를 뚫고 나갈 피해자가 생길텐데 은행이 그 첫째였고 이제는 상업 부동산 차례라고 주장했다.

TS 롬바드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은행권이 연준의 과격한 금리인상 전 과도하게 여신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집중했고, 이는 고금리 여건이 지속되면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600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상업 부동산 대출 중 절반 이상이 은행 대출이라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2023년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모기지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이는 중소형 은행과 지역 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렙에 따르면 주거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미국 소형은행의 부동산 대출 총액이 2조3000억달러로 파악됐는데, 이는 전체 금융권 상업용 모기지의 80%에 해당한다.

토마스 피르코르스키 콜롬비아 경영대 교수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자산 및 유가증권 시장 가치가 대차대조표 상 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최대 186개 은행이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월가의 '닥터 둠'으로 통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칼럼을 통해 가파른 부채 증가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흡사한 형태의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한편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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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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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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