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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학교 친구, 학원 친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5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요즘 학생들은 학교 친구보다는 학원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학생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학교 안팎에서의 중론이다.

이는 중·고교를 입학하는 신입생 시절부터 학교보다는 학원에 집중한 탓에 학교에 친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생하는 과정에서 맺은 인연이 뭐가 나쁘냐고 하겠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점도 사실이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친구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 반드시 학교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첫 무대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학교 친구와 학원 친구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르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를 위협할 요소로 보인다. 이 법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때문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에 포함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35조)와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36조)이 핵심 중 하나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의 실현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특구가 확대될수록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교육감들과 지방자치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 등 해석도 다양하다.

또 특혜를 받는 '귀족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있다. 특구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난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태를 떠올리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전국 단위의 사교육 열풍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 유명 학원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사회에 유명 학원가만 늘리는 게 교육 특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길 바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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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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