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고립 심화...행복도 저하 주 요인
전문가 "주민들끼리 연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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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취준생 김모(25) 씨는 지난해 초, 의약품 품절 사태 당시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대학교 방학 시기에 홀로 서울 자취방에서 지낸 김씨는 친지들이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던 탓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외활동과 스터디 등 취준 모임이 제한되면서 스펙 쌓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혼자 앓다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울감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2. 최근 고독사도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지내던 A씨는 방치된 지 수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상담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UN(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란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8.9%를 차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로,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등 3곳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거리두기·도시봉쇄 등으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은 13만 명이며 코로나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도 3159명으로 지난해 20% 증가했다. 고립 위험성이 높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률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지속 기간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9.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34.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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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회적 고립은 국민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우울증이나 극단 선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8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 생각률 역시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들 간 네트워크가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고립화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주민들끼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 '공동 주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시민 사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비슷한 처지의 가구들끼리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에선 최근 고립된 주거 취약층와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복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 1인 취약 가구의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크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우먼프로젝트'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