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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③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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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수도권 대부분 평균 이하
'녹지지역 비율'에 따른 행복도 가장 큰 차이
전문가 "도심 녹지비율 늘여야…현재는 역행 중"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여유를 잃은 생활로 인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자연 가득한 '제주살이'는 그런 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제주 한달살이를 결정한 이호준(29) 씨는 여행의 계기에 관해 "열심히 달려올 줄만 알았지 정작 쉬는 법은 모른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휴학을 결정하고 사람과 일에서 멀어져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이 씨는 "사실 그 곳에 가서 반드시 제가 원하는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주에서의 생활은 제 가치관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했다. 그는 "눈을 돌리면 보이는 바다, 오름, 논밭,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제 마음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게 해주었다.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이 눈에 가득 담긴 안돌오름의 초록색 잔디밭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최근 이씨와 같이 제주한달살이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코로나 당시 좁은 집에서 갑갑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훌쩍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은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도시는 실제로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밀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지난 2020년 기준 1㎢당 5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했다.이는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인구수는 지난 2021년 기준 950만명으로 인구밀도는 1㎢당 1만5699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이 다반사다. '지옥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현시대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따라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3분기 서울 거주 청년 인구는 264만 299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초밀집한 청년들은 도심 곳곳에 위치한 10평이 채 되지 않는 고시원, 원룸, 고시텔 등에서 생활한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 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았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 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33.9㎡, 2020년 기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수치상 1인당 주거 면적이 작은 편이었다. 미국(65.0㎡, 2020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 2018년 기준)이나 영국(43.2㎡, 2020년 기준)보다도 작았다.

인구가 서울에 몰리다 보니 범죄율도 상승 추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범죄율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4,600여 건에서 2016년 3,556여 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3,806여 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범죄 피해율에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45,46를 각각 기록하며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도와 4배가량 차이났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제주 한달살이' 등 트렌드가 속속 나온다. 누우면 꽉 차는 방, 출퇴근길 지옥철, 쾌쾌한 미세먼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제주행을 결정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연으로부터 치유받았다"고 말한다.

제주에 사는 이들의 행복지수는 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0.7113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하며 평균치(0.4937)을 크게 웃돈 반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경기 등은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환경 영역 중 행복지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낸 것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비율이었다. '환경' 영역은 크게 환경 체감도, 1인당 산업폐수 방수량,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제주는 '녹지지역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연환경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미래 지향적 가치 등으로 볼 때 녹지 공간을 지금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정부 정책은 큰 그림에서 보면 '환경도시'에는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 수요가 많아서 그린벨트만 관리를 해도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린벨트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환경 도시를 위한 대안으로 '자율주행'으로 인한 도심공간 확충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이나 도시계획 쪽에서는 한 줄기 햇빛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의 도입"이라며 "자율주행 도입으로 도심의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도로도 줄어들게 된다면 그 여유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어느 정도 도심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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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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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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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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