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오늘 본회의...'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하영제 체포안 표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6:00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법, 처리 '불투명'
野 단독 '강제징용 규탄' 결의안, 상정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은 이날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야당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를 개최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불체포튺권 포기'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별다른 당내 논의 없이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이 3월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언했던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내주까지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의당이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