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센스를 주고 특화은행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재검토하기로 했다. 벤치마킹으로 삼았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과점체제제를 해소하기로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과 관련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한 달 전 제1차 은행권 TF 회의에선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는 진입정책과 관련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챌린저뱅크 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경쟁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논의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3일 TF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스몰라이센스 도입 추세를 설명하면서 영국의 소규모특수은행과 챌린저뱅크를 언급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화은행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실리콘밸리은행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해 "별도 인가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특화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스몰라이센스와 특화은행 도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차 TF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회의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스몰라이센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특화은행의 국내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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