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국세수입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 자산시장 둔화와 작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가 크게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수부족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 2월 누적 세수 54.2조…1년 전보다 15.7조 감소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지난 1월 6조8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 고려시 2월 실질적인 세수감은 -6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5조9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 

2월 당월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5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 증 등에 따라 2조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는 300억원 소폭 늘었다. 

◆ 세수부족 우려 현실화…기재부 "올해 상저하고 흐름 이어질 것"

국세수입이 두 달 연속 줄면서 세수부족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수로 구분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자연스레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는 구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정부 역시 세수부족 상황을 인정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기저효과, 4분기 이후 경기의 급속한 둔화, 자산시장 침체 지속 등 3가지가 겹쳐서 세수가 합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걸로 나왔다"면서 "지난달에도 말했듯이 1분기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세수흐름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 국장은 "연간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이 작년,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란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결국 세수라는 건 경제상황이 바로 반영되는것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게 있는데, 경기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국장은 "전년대비로 보면 지난해 특히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역대 진도비 또는 세수증가폭이 역대 최고수준의 상고하저를 보였던 해였다"면서 "올해는 역대까지는 아니지만 진도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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