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양측 증인들이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공방이 장기화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됐으며 오는 14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에서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추진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재판에서는 양측 증인들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내놓고 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2019년에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금송이 북측에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고문과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당시 아태평화교류협의회에 15억원을 주고 북한에 산림복원용으로 금송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금송을 달라는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요청에 의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송을 구입한 과정이 뇌물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금송이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가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는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북한의 대북사업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쌍방울그룹이 북과 사업을 하기 위해 건넨 '800만 달러'는 북측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 선금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

또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를 뒷배삼아 북한 고위측을 만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부지사 임기가 1~2년이라는 건 북한도 잘 안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쌍방울 측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반박으로 공방이 장기화될 것 같다"면서 "쌍방울 측의 증거인멸혐의 판결이나 추가적인 정황 근거 등이 판결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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