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①] 스콧 스나이더 "美, 결국 韓 핵무장 인정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4:17

한미, 북핵 실제 위협 대비 계획 실행 필요
확장억제 강화하면서 핵무장 장기 논의해야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시대 끝나
美와 첨단기술 협력하고 공급망 개편 추진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결국 한국의 핵 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향후 결국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한미 간에 장기간 논의를 통해 진전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밖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한미 동맹을 첨단 방위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과 견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등으로의 공급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 [사진=미국외교협회]

다음은 스나이더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과 체제의 존속입니다. 2022년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이 점들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적대국이자, 국가 영속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김정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핵무기 능력을 가진 체제 생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제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과의 외교적 포용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 핵 무장을 자제한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 제재 해제가 먼저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주요 초점은 미국의 약속의 신뢰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장 억제'를 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합니다.

나의 견해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와 다름없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나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하는 것처럼 핵무기의 공동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이와 관련,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공동 핵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는 북한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장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게 되는 결과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국의 당면한 주요 목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재래식 전쟁계획의 측면에서 이미 존재하는 핵대응 계획 쪽을 공동 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한미 두 정상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양국의 정상은 한국 방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합의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또 다른 우선 순위 이슈에 의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의 대북 대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 분명한 무관심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던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경쟁과 미·중, 미·러 간의 불신의 고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 추진과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열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70주년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동맹 협력의 전향적인 근거와 중심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기억뿐 아니라 양국이 공통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유지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반자로 부상했다는 점도 강조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첨단 방위협력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일본은 전후 독점적 자위권 원칙에서 탈피한 반격 능력을 포함한 핵심 안보·방위 개혁을 채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이 향후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요인이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교리와 군사력 발전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에 비하면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중국과 관련된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에서 취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확장억제력을 놓고 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미일동맹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관계와 중국의 정책이 펼쳐질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핵 실험에 반대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명확하게 수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로 인해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중국과 경쟁에 들어가면서, 첨단 기술 확산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테크놀러지 부문에서 이제 미국과 협력하도록 강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기술 통제 유연성을 촉구하며 반도체 산업 등에서 중국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개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한국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수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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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