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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①] 스콧 스나이더 "美, 결국 韓 핵무장 인정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4:17

한미, 북핵 실제 위협 대비 계획 실행 필요
확장억제 강화하면서 핵무장 장기 논의해야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시대 끝나
美와 첨단기술 협력하고 공급망 개편 추진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결국 한국의 핵 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향후 결국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한미 간에 장기간 논의를 통해 진전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밖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한미 동맹을 첨단 방위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과 견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등으로의 공급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 [사진=미국외교협회]

다음은 스나이더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과 체제의 존속입니다. 2022년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이 점들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적대국이자, 국가 영속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김정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핵무기 능력을 가진 체제 생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제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과의 외교적 포용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 핵 무장을 자제한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 제재 해제가 먼저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주요 초점은 미국의 약속의 신뢰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장 억제'를 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합니다. 

나의 견해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와 다름없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나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하는 것처럼 핵무기의 공동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이와 관련,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공동 핵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는 북한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장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게 되는 결과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국의 당면한 주요 목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재래식 전쟁계획의 측면에서 이미 존재하는 핵대응 계획 쪽을 공동 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한미 두 정상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양국의 정상은 한국 방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합의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또 다른 우선 순위 이슈에 의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의 대북 대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 분명한 무관심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던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경쟁과 미·중, 미·러 간의 불신의 고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 추진과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열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70주년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동맹 협력의 전향적인 근거와 중심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기억뿐 아니라 양국이 공통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유지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반자로 부상했다는 점도 강조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첨단 방위협력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일본은 전후 독점적 자위권 원칙에서 탈피한 반격 능력을 포함한 핵심 안보·방위 개혁을 채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이 향후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요인이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교리와 군사력 발전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에 비하면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중국과 관련된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에서 취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확장억제력을 놓고 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미일동맹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관계와 중국의 정책이 펼쳐질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핵 실험에 반대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명확하게 수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로 인해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중국과 경쟁에 들어가면서, 첨단 기술 확산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테크놀러지 부문에서 이제 미국과 협력하도록 강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기술 통제 유연성을 촉구하며 반도체 산업 등에서 중국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개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한국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수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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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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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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