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바라왔지만 정부의 지속되는 시장개입으로 꿈이 현실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5일(현지시간) '못한다, 한국은 MSCI의 엘리트 클럽 편입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제하의 오피니언 기사에서 "경제성장이 낮을 때 국가와 자본주의는 충돌한다. (고금리 상황 속) 한국 정부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싶어할 것이고, 은행은 정반대를 바랄 것인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고금리 상황이 저절로 나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히 중국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한다. 정부는 우호적인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른 기업들은 규제한다"면서 "한국도 개입하지 않고는 힘든 것 같다. 최근 한국 정부는 겉보기에 좋은 장식용 조치들을 취했지만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외국인 요구 조건을 충족치 못해 지난 2014년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 관찰대상국 재등재에 실패했다.

렌이 언급한 '장식용 조치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오래된 규제들'을 없애겠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에 폐지하고,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였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로 늘리는 등 여러 조치를 일컫는다. 한국 정부는 심지어 연내 공매도 금지 완화를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렌은 한국이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확실한 것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에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1월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국내 증시 상장의 은행 7곳에 시장가치를 올리기 위한 처방으로 주주환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 일을 언급, 이에 은행 7곳 중 한 곳인 JB 금융지주 주가는 그달에 최대 37% 뛰었지만 호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은행들은 고금리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 당국들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JB금융지주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은행의 주가 상승분은 증발했다는 설명이다.

렌은 오피니언 부제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못 참는다면 시장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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