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대안 마련…농업직불금 5조로 증액·가루쌀 생산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6:47

양곡법 재의결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벼 재배면적 감축, 적정생산 이뤄지게 할 것"
"1000원의 아침밥 확대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민당정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촌 현안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관련 이와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논콩·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022년 2000ha에서 2023년 1만ha 이상)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생산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2022년 2만2000명)를 농업분야에 배정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해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전년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도 제고한다.

수출 물류 효율화,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푸드 수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올해는 135억달러규모로, 2027년에는 230억달러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 2027년까지 125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이 정부에 몇가지 추가대책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행방안을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당에서는 "우선 쌀 재배면적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확산이 농촌현장에서 효과가 크므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ha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야 된다"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정책위의장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 뿐만 아니라 쌀 소비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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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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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