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다액채무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6:00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유족들, 장대호와 모텔주인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텔 주인이 유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은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모텔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019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와 모텔비를 두고 시비가 붙자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용자인 장대호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검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모텔 주인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은 장대호의 사용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행위자와 모텔 주인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국가가 모텔 주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