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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①군부독재 탄압 방지 보루...李 '방탄 논란'에 폐지 재점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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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왕정기 '의원 체포' 막기 위해 최초 제정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가 청구시 재논란 불가피
민주 국가선 대부분 보장...최근 제한하는 추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의 불합리한 탄압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보호했던 수단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비리 보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며 국민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치권은 '방탄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앞다퉈 주장했으나 늘 공염불에 그쳤다. 대형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로 거론되는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군부독재 정치 탄압 시기 '입법부 보호' 상징

영국 의회가 1603년 왕 제임스 1세의 의원 체포·구금에 맞서 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제정한 것이 불체포특권의 시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직후인 1790년 법령에 '의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왕정 시대에는 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권이 무력화될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로부터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불체포특권을 도입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에 맞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순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론 정적 제거를 위한 불합리한 탄압이 현저히 줄었다. 이때부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용'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신행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회사의 불법 비자금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한나라당은 임시 국회를 네 차례 소집했다. 이때 언론에 '방탄 국회'란 표현이 등장하며 국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포기 혹은 제한을 앞 다퉈 공약했으나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외면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당시 대선 후보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2017년 대선에선 꺼내지 않았다.

이태규, 박정하, 유의동, 조경태, 최승재,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 李 사법리스크로 '불체포특권 폐지' 논란 재점화

이처럼 대형 선거 때만 반짝하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입게 됐다.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여당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당론으로 발의하면 100% 찬성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20대 대선에 앞서 발간한 선거공약집에도 정치 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이 명시됐다.

그랬던 이 대표가 지난 2월 23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당시 조정식 사무총장은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 이전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는 움직임 등으로 이 대표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대표를 둘러싼 불체포특권 폐지 논란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 21대 국회서 가결율 ↑...민주 국가는 대부분 보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68건이다. 이 중 부결은 18건, '가결'은 17건이었으며 33건은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20대 국회로 좁혀보면 총 16건 가운데 3건만 가결됐다. 19대에서 박주선 전 민주통합당 의원, 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박기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며 20대에선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때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비회기 중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사례를 들어 이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선 체포동의안 가결율이 다소 상승했다. 총 6건이 제출됐는데, 이 중 4건이 가결됐다. 지난 2020년 정정순 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과 2021년 이상직 무소속 의원(횡령·배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연달아 가결됐고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집으로 부결됐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최근 들어 특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등은 체포뿐만 아니라 의원을 '기소'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프랑스의 경우 체포·기소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했는데 1995년 개헌으로 체포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변경됐다. 독일도 공동정범, 범죄 후 은닉자 등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역시 1967년 의회 특권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이후 특권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네덜란드에는 국회의원의 특권 제도가 전혀 없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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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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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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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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