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대통령실, 尹 국빈 방미 전 국가전략회의 추진…반도체·2차전지 개별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28

"회의 위한 회의 아냐…구체적 대안 마련"
尹,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 후속 조치 차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와 2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추진한다.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앞당겨서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전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 지에 대해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대안이나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기는 최적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은 국가전략회의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제 가운데 '경제 안보'가 핵심인 만큼, 국빈 방미 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던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별도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가전략회의의 취지에 대해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최근 공급망 이슈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 전선이 반도체와 2차전지"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나눠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전체 경제,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는데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기 보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해보자. 즉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회의도 있지만, 또 따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안정화를 위해선 2차전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있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2차전지 업계에 대해서 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IRA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을 배제하게 될 경우 최우선 대안은 한국"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 세액 공제 혜택(AMPC)이 적용돼 2차전지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순 비용 절감과 마진 개선이 전망된다"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순 구매비용이 낮아져 미국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도 관련 보고서에서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며 "생산 세액 공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투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