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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기후위기 대응 대토론회 참석(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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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 'AI공공행정 도입방안 모색 포럼'과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교육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각각 개최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홍기원 민주당 의원, 정환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AI공공행정 도입방안 모색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6:00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522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장철민 의원실 등,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유의동 의원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활동과 향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류성걸 의원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종성 의원실 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형동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인재근 의원실 등,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인영 의원실 등,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미사일 능력 분석과 평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회재 의원실 등,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윤미향 의원실 등,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CIA 도청 파문 관련 기자회견

11:00 정환철 공보기획관, 4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40 홍기원 의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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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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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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