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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수사 특진 50명으로 확대...전우원 지목 마약투약 3명 '음성'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00

우종수 국수본부장 첫 기자간담회
당초 올해 15명→50명 증원 예정
전우원 지인 3명 마약검사 '음성'
유아인 소환 한 번 더…"1차 조사 부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마약 수사 특진 인원을 50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주변인 마약 투약 폭로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3명을 조만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특진 규모는) 작년 특진 인원(8명)에 6배 이상인 최소 5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마약 관련 특진 인원을 15명 배정했다가 3배 넘게 확대한 것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경찰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 특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수사 특진에 경감 10명, 경위 20명, 경사 19명, 경장 1명으로 안배했다.

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었고,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원을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전우원 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마약 투약을 의혹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3명은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접속한 기록이 없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고, 4명은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국내에 있는 세 명은 조사를 했지만, 본인들도 부인하고 전씨도 '그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고, 마약 검사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와 관련해선 "추가로 나온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 범행 차량에서 주사기와 마취제가 발견돼 주범 이경우(36)씨의 간호사 아내가 입건된 데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마약류 유출은 몰랐던 것 같다.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의 마약류 관리 책임자에 대한 행정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건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우 본부장은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가까운 미래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상대로 서면조사하고 최씨의 가족회사 ESI&D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조직 진단과 개편을 논의하는 국수본의 '수사 경찰 리뉴얼' 최종 결과물은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하반기에 시범 실시 해봐야 한다"며 "국수본 자체안은 상반기 안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사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선 "1차 목표는 전국 수사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 할 것인지"라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직제 등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롭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를 겪고 다시 '경찰 출신' 본부장이 임명된 소회에 대해 우 본부장은 "1대 국수본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국민적 수사에 대한 기대, 직원들의 기대를 빨리 충족시켜주는 것이 임무"라며 "그동안 28년보다도 앞으로 2년으로 공직생활을 평가받을 거란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적 수사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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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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