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민주당 수사 본격화…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18

송 전 대표, '돈 살포 의혹' 수혜자로 지목…조사 불가피
檢, '백현동 비리 의혹' 윗선으로 이 대표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특히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들에 속도를 내면서 두 전·현직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소환조사 시작…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듯

돈 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번 의혹 관련 첫 소환조사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 등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더해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돈 살포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檢,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신병 확보…이재명 본격 겨냥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더해 현 당대표인 이 대표도 조만간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은 정씨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를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본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