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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현역 의원 등 9000만원 살포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7:53

이재명·노웅래 기소 후 공방 재점화
현역 의원·대의원 등에 총 9000만원 살포 의혹
檢, 이정근 녹음파일 3만개 확보 후 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황에 따라 많게는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전날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강래구→이정근→윤관석 루트로 현역 의원에 6000만원 살포 의혹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 의원이 강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회장은 준비한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 6000만원을 3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현역의원 10명에게 건넸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강 회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50만원씩 나눠 전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먼저 계획·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실제 돈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라고 말했고, 사흘 뒤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그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이라고 언급한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두 차례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으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돌려졌다는 정황이 확인돼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정근발(發) 민주당 리스크' 본격화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숨겨둔 휴대전화 여러 대에서 3만 개가 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이정근발(發)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노 의원 관련 사건도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측근 박씨가 직접 이 전 부총장과 돈 봉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송 전 대표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 이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나 노 의원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 또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와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뒤 혐의를 구체화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라며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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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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