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7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10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 촉구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 강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18일 일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측 외교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 북한의 행위들과 더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修辭)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어 G7과 EU는 북한에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등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신속하고 통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G7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란 목표에 흔들림 없는 전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관련 국제법과 조약 준수와 한미일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G7은 중국의 역내 군사활동과 현지 진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도 정조준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에 솔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세계 보건 안보, 성평등 등 공통 현안에 있어 중국과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중국에 대해 말을 열었다.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G7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회원으로써 행동해달라"며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외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과 이익은 반드시 시장접근을 위한 기술이전과 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며 비시장적인 관행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강요, 겁주는 행위, 무력 사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력이나 강제로 현상을 바꾸려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해상이 중국 영해라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는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G7과 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만 지위에 대한 G7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G7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홍콩의 자차권과 자유도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7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란 러시아의 위협과 기타 핵관련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G7은 미얀마 군사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최근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완화와 아프리카 수단 군부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오염이란 '3대 글로벌 위기'에 대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올해 G7 외교장관 회의 의장을 맡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G7이 "일본이 중시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공동 성명 문서로 확인했다"며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진행할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