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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항소심 이르면 8월 결론...구속기한 만료 고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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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0년 선고·769억 추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이자 1심 재판 중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심 판결이 이르면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대부분에 관해 다투는 취지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에 있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검찰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피고인 사건이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항소심에서의 쟁점 등에 비춰볼 때 8월말 이전에는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0월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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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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