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尹대통령, '조건부' 우크라 군사적 지원 언급…대통령실은 확대 해석 경계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6:55

"대량학살·전쟁법 위반시 인도 지원 고집 어려워"
대통령실 "국제사회, 우크라에 큰 관심…통상 질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주 국빈 방미를 앞두고 국제사회와 미국 언론 등에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 동참 요구가 거세지자 조건부 군사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부담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50~1953년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여론은 물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한국산 155mm 포탄 30만발 이상이 해외로 반출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우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사회는 우크라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다. 최근 외교 행사를 해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은 꼭 우크라에 대한 자국 입장을 물어본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통신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ultra-high-performance, high-power weapons'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3축체계를 보다 정밀하고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답변한 것 같다"라며 "정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전역을 잘 감시해서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크라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