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니페스토 '시도지사 공약평가' 논란...대전시, 용역비 의혹 직격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9: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9:36

D등급 평가에 대전시 즉각 반발... 상호 불신 심화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에 대한 평가 문제없어" 주장
이장우 "돈으로 평가는 부당...사용내역 공개 마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에 대해 '공약실천 D등급' 평가를 내놓자 대전시가 '돈으로 하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은 시민약속"이라며 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대전시는 "순위를 정하는 일괄적인 평가방법과 용역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지사 공약실천 로드맵 평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전시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했다.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료보완 요청·소명 등이 불가했다는 이유에서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민선8기 대전시 슬로건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CI2023.04.19 gyun507@newspim.com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밝힌 표출방식에 따르면, D등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정보 내용이 부실한 경우 표출한다. 매니페스토본부가 D등급을 매긴 지역은 현재까지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D등급을 매겼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난 1월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매니페스토본부는 시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도 지역 정책(대규모 공약사업)을 살리지 못하는 일괄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권경민 시 정책기획관도 "각 지자체별 사업 성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가 시기를 매니페스토본부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라며 "특히 대전시는 사업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로, 민선8기 공약 중 대통령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미완성된 자료로 평가받을 바엔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D등급을 평가한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핌>과 전화를 통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8기 공약 자료를 통해 평가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민선7기와 달리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 사업 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으로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시 홈페이지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를 자체 평가해 D등급을 준 것"이라며 "대전시 주장대로 '평가 제외'로 해달라는 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평가 로드맵 관련,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 일률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전시 공약실천 계획를 평가하는데 17개 시도 일률적인 평가항목과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 사업이 왜 이야기 되느냐"며 "SA등급을 받은 대전시교육청 등을 공개하는 것도 미진한 부분을 (다른 시도가)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 DB] 2023.04.19 gyun507@newspim.com

5년간 총 7776만원이 집행된 용역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7기 (용역비는) 공약평가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활동비를 주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평가제외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 대전이 처음"이라며 "대전시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평가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구조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매니페스토본부의 전국 17개 시도 평가 구조(용역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7기(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매니페스토본부에 집행된 용역비 세부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용역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330만원부터 많게는 1819만원까지 총 7776만원이 집행됐다.

이 시장은 이처럼 적지 않은 자금이 집행된 만큼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제라도 용역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 공약을 평가한다는 기관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 여부가 불명확한데 그런 기관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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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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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