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종합] 매니페스토 '시도지사 공약평가' 논란...대전시, 용역비 의혹 직격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종합] 매니페스토 '시도지사 공약평가' 논란...대전시, 용역비 의혹 직격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9: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9:36

D등급 평가에 대전시 즉각 반발... 상호 불신 심화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에 대한 평가 문제없어" 주장
이장우 "돈으로 평가는 부당...사용내역 공개 마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에 대해 '공약실천 D등급' 평가를 내놓자 대전시가 '돈으로 하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은 시민약속"이라며 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대전시는 "순위를 정하는 일괄적인 평가방법과 용역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지사 공약실천 로드맵 평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전시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했다.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료보완 요청·소명 등이 불가했다는 이유에서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민선8기 대전시 슬로건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CI2023.04.19 gyun507@newspim.com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밝힌 표출방식에 따르면, D등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정보 내용이 부실한 경우 표출한다. 매니페스토본부가 D등급을 매긴 지역은 현재까지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D등급을 매겼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난 1월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매니페스토본부는 시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도 지역 정책(대규모 공약사업)을 살리지 못하는 일괄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권경민 시 정책기획관도 "각 지자체별 사업 성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가 시기를 매니페스토본부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라며 "특히 대전시는 사업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로, 민선8기 공약 중 대통령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미완성된 자료로 평가받을 바엔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D등급을 평가한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핌>과 전화를 통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8기 공약 자료를 통해 평가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민선7기와 달리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 사업 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으로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시 홈페이지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를 자체 평가해 D등급을 준 것"이라며 "대전시 주장대로 '평가 제외'로 해달라는 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평가 로드맵 관련,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 일률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전시 공약실천 계획를 평가하는데 17개 시도 일률적인 평가항목과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 사업이 왜 이야기 되느냐"며 "SA등급을 받은 대전시교육청 등을 공개하는 것도 미진한 부분을 (다른 시도가)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 DB] 2023.04.19 gyun507@newspim.com

5년간 총 7776만원이 집행된 용역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7기 (용역비는) 공약평가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활동비를 주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평가제외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 대전이 처음"이라며 "대전시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평가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구조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매니페스토본부의 전국 17개 시도 평가 구조(용역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7기(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매니페스토본부에 집행된 용역비 세부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용역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330만원부터 많게는 1819만원까지 총 7776만원이 집행됐다.

이 시장은 이처럼 적지 않은 자금이 집행된 만큼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제라도 용역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 공약을 평가한다는 기관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 여부가 불명확한데 그런 기관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