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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임박…성공땐 한반도 증원전력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15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실물 전격 공개
'한미정상회담 겨냥' 발사시점 초미 관심
전술핵·전략핵 미사일 투발수단 완성 단계
위성 통해 징후·경보 감시정찰 능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를 올해 4월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밝혀 발사 임박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라고 언급해 이미 위성은 만들어졌고 시기 택일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실물로 추정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함께 참석해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 임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방미를 겨냥한 발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는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라고 언급해 이번 1호 발사에 이어 향후 더 많은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했다. 북한이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1기가 아닌 몇 개의 위성을 액체연료 추진 엔진을 기반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에는 군사정찰위성 1기만 올리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는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 장비들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의도는 항모 같은 이동 목표물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다. 북한 언급처럼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인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지상 센서로는 한반도 전개 증원전력 감시 한계

특히 김 위원장 언급처럼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 역할을 하는 감시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지상 센서들은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격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큰 제한이 따른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약점이다. 우주 센서가 있어야만 유사시 항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이나 세력을 감시 정찰하고 탐지까지 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억제수단들'은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이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고정 목표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모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연합 증원 전력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 올렸다. 2016년 2월 7일에는 서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기'를 발사했으며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한 끝에 두 차례는 성공했다.

다만 북한은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표준화된 운반체'를 언급한 것은 로켓 생산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운반체를 계속 만들어내라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위성 정찰능력 확보, 전쟁억지력 제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는 로켓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무게 500㎏ 정도의 위성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당시 100kg 규모였고 2016년 2월에는 200kg 정도였다. 북한이 엔진 몇 개를 클러스터링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톤포스) 추력의 백두산 트윈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160tf다. 화성-15형은 1만3000km를 날아가는데 엔진 추력이 80tf였다.

지난 4월 13일 쏜 '화성-18형'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은 단 한 번밖에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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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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