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확대 적용 가능…선순위가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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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언급되는 공공매입에 대해 "주택 매입은 LH에서 매입임대 주택으로 통상 진행하는 것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못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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