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북한 전술핵·전략핵 현실화·고도화 단계
'말·문서' 넘어선 '실행협의체' 핵심 의제
나토식 '핵기획그룹' 시스템 대비책 강구
국방부 "확장억제력 '행동하는 동맹' 구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를 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사실상 '한미상호핵(核)방위조약'으로까지 '행동하는 한미군사동맹' 격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쏠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평가하고, 이번 방미의 기치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 '확장억제 실행협의체' 제도화 관심 집중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다종의 전술핵·전략핵 핵투발 수단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KN계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 핵무인수중공격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전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선제 공격인 '1격 핵무력'에 이어 핵공격을 당한 후 미 본토나 남한을 반격하는 '2격 핵무력'으로 실질적인 대미·대남 핵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 핵무력 목소리까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체계나 전술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말과 문서상의 공약 수준을 넘어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행협의체'까지 시스템화·제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문안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에 상응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 시스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바이든, 미 확장억제 충분한 조치 약속 취할 것"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마무리 협의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컸고 정보와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것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고 발전되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토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라면서 "외형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모이는 횟수의 빈도나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 "확장억제력 강화, '행동하는 동맹' 구현"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거나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확장억제 정책은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탑재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ICBM 등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받을 때 미 본토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종섭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 분야는 ▲미 핵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 '공동기획' 분야는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부터 한국 의지를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동실행' 분야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Table Top Exercise) 정례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