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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반도체·IRA 해법 찾아라…尹대통령 방미 경제협력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0

尹대통령 내외 24~30일 미국 국빈방문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 진행
'중국 제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
원전·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앉는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이 주목된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지원법, 원전 협력, 우주산업 협력 등 논의할 의제가 한가득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미 정상은 그동안 국제 행사를 비롯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첨단기술 등 경제 산업과 관련된 의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IRA의 해법 찾기부터 모색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제조사를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으로 한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용 리스 및 렌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초 추진하려던 IRA 보조금 대상에 빠지면서 IRA 대응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지원 조건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지원법 역시 민감한 주제다.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 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공개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자금 지원의 혜택 말고는 유리할 게 없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산업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원전 수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글로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상당히 부담으로 지적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동의없는 한국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신고인은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전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지 시선이 모인다.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둔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풀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전 수출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도 민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나 여전히 확정된 사안도 아니다"라며 "체코 원전 역시 이런 조건에서 수주를 해도 수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과의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갈 길이 멀다. 현재 달 유인 탐사를 목표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긴 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nylee54@newspim.com

다만 여전히 기술적인 핵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우주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가능성을 한국정부가 기대하고 있지만 첨단 안보기술에 속하는 우주기술을 공유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도청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70주년 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구나 무조건 미국에 의존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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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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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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