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강래구 보강수사로 조만간 영장 재청구..."소환하라" 송영길은?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22

法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檢 증거인멸 주장도 안 받아들여
檢, 혐의 소명됐다 판단…"인적책임 범위 놓고 수사"
송영길, "오늘이라도 저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 후 수사 확대를 노리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이번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그의 신병확보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까지 귀국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강 전 위원을 구속하는 것이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강 전 위원이 관련자를 회유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檢 "사건 개요 드러나"…보강수사 후 강래구 영장 재청구할 듯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우선 그를 포함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 박씨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했다고 봤으며, 범죄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양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쌓여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인적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최근 그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성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스폰서로 지목된 김씨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檢 "검찰 일정·계획 따라 수사"

이날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돈 살포를 인지했고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자신했다.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공여한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검찰의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송 전 대표를 일부러 마지막에 수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수사를 굳이 뒤로 미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우선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인 데다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은 특히 어려워, 검찰 입장에선 굳이 처음부터 윗선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