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완성되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09:23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1:28

"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허브 울진' 조성이 목표"
손병복 군수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등 신한울3·4호기 설계 반영 매진"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9개월 여 간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손병복 울진군수의 다짐이다.

지난 3월15일 국토교통부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포함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한 이틀 뒤인 17일, 울진군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이 자리에서 손 군수는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은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하나된 힘의 결실"이라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을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 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공기'를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 허브와 1000만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어떻게 추진되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는 신한울원전 인근인 죽변면 후정리 일원의 157만8270㎡(약 48만 평)규모에 사업비 약 3996억 원이 투입되는 매머드 국책사업이다.

지난 3월15일 정부의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를 기점으로 2029년 12월 준공하게 된다.
이 기간 울진군은 국가산단 조성위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시 협약을 거쳐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듬해인 2024년 9월 경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계획 수립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거쳐 2025년 8월 국가산단 승인을 얻고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되게 된다.

2026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작업에 착수해 2029년 12월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대량생산 특화기지 구축 △ 수소에너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 실증연구단지 등을 품게 된다.

울진군은 이를 통해 울진군을 명실공히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관련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은 원전 전기·열 에너지 확보가 관건"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울진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금맥(金脈)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한 데는 울진이 전국 최다 원전 소재지라는 점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후변화 등이 전 지구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개발에 주목해 왔다. 이 중 가시화 된 것이 수소에너지이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야로 발품을 팔며 매진해 온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에 사활을 건 배경이다.

경북 울진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위한 업무협약.[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손 군수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소 생산 기업 유치'와 '수소 생산 위한 전기.열에너지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진군은 울진에 소재한 원전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값싸게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선과 함께 한수원과 연계한 '수소생산 플랜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원전 열에너지' 확보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수전해 활용 수소생산 실증 및 상용플랜트'조성과 나아가 '고온수전해 활용 차세대 R&D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단 킥오프회의[사진=울진군]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산적한 과제를 뚫을 전략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원전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국가산단 기업에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정부와 한수원의 연계는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위한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2023.04.24 nulcheon@newspim.com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손 군수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 완성을 위한 전략은 △ 경쟁력있는 국가산단 조성 △ 양질 일자리 창출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위한 한수원과의 공고한 파트너십 등으로 요약된다.

손 군수는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첫 문턱을 넘기위해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병복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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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