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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05

민선 8기 첫 삽...'수소실증단지→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발상전환·1년만에 결실
울진군민, 크게 환영..." '울진산불' 시름 한번에 씻어주는 쾌거"
손병복 군수 "이제 시작"...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허브·미래 청정에너지 메카 건설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3월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낭보가 전해지자 울진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특히 군민들은 "지난 해 '울진산불'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주민 모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에 시름이 한꺼번에 날아가듯 기쁘다"며 "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울진은 비로소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울진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15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발표 소식을 공식 전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을 밝혔다.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최종 지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지역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당시 울진원전1,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과 가동에 의존됐던 '원전의존형' 지역경제 구조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청정 미래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하는 노둣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울진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로 패닉상태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구축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경제 지각변동 '신호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위한 울진군의 노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울진 미래 먹거리'의 전략적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2년간에 걸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울진군은 종전의 연구.실험.실증 중심의 원자력과 수소 실증단지 유치 등에 머물던 '원자력 실증단지' 추진 방향을 과감하게 털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5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3.15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군정 전략수립위해 국내 최다 원전 집적지인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와 원전 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제조 기업 유치가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기존의 '연구 중심'의 수소실증단지에서 나아가 미래 애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과감한 변신의 배경에는 종전의 소비 중심의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회의를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4.13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손병복號 첫 성과...원전에너지실 중심 정확한 분석·발 빠른 선제대응 돋보여

손병복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진했다.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편성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를 오르내리고 수 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해 '울진 최적지'를 부각시키는 등 원전에너지실 전 직원이 국가산단 유치 성사에 매달려 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선 울진군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3.15 nulcheon@newspim.com

특히 손 군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첫 고지 선점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의회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진군의 국가산단 유치위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울진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2026년 12월 본격 착공...생산유발효과 7조1000억원·일자리 2만4000명 기대

이번 국토부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발표로 울진군은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위한 기업 입주 등 울진지역 경제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투자 효과 3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7조1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4000여 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발표와 함께 GS그룹이 현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울진이 미래청정에너지 메카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숨'을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실에서 뉴스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념식.비전 선포를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염원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늘은 울진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15일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하고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군수는 또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지금 제 머리와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 강소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빛나는 미래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3월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사진=경북도]2023.03.3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날 국토부 발표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 5월, 사업시행자 선정.타당성 검토 △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4년 9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 △ 2025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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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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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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