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억제 방안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박홍근 "美 기업의 대한국 투자, 초라한 결과"
김기현 "북핵 억제에 대한 강력한 공조 의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은지 기자 = 여야는 27일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규모를 들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혹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핵 협의 그룹(NCG)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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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해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5000억원(1000억달러)을 투자했다며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산업 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액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국민들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핵 확장 억제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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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호평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외에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북핵)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 선언에만 집착하며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아울러 "방미 이틀 만에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며 "안보와 제조업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 첨단기술·문화·각종 정보 수집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