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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미 확장억제, 전략핵잠 한국 기항…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06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구체적 명문화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한층 증진"
'핵협의그룹'(NCG) 신설, 韓 참여 제도화
핵 유사시 기획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별도 공동문건으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미국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도 공동문건, 실질적 진전된 내용 '확약'

특히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문건을 선언 형식으로 도출한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번에 신설되는 NCG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현재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운용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국장급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 각 단위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당장 한미군이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핵공격,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직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군 간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 창설한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합의가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유력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타격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한반도 안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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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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