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펀드투자·R&D 등 추가 자금 투입
관리보수·성과보수·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투자 열기가 식은 벤처스타트업 시장에 10조5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수혈된다. 또 인센티브를 적용해 모태자펀드 역시 2조원 이상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정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초기·중기·후기 분류해 10.5조 벤처스타트업에 투입
중기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중기 금융지원방안으로 80조원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자금을 들여다보면, 투자감소·딥테크 업종 중심 정책금융 보증 확대, 엔젤·지방 등 시장과소 영역 투자 확대 및 딥테크 연구·개발(R&D) 지원 등 초기에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금융 1조2000억원, 펀드·투자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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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
후속자금 지원 목적 보증 및 벤처대출 공급 확대, 세컨더리펀드 대폭(3배) 확대,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 등의 중기 자금으로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정책금융 9000억원, 펀드·투자 1조원 등이다.
해외시장진출 지원 목적 펀드 조성 확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금융 공급 등의 후기 자금으로 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펀드·투자 3000억원, 정책금융 1000억원 등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마중물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목적 펀드 조성(기업은행 3년간 +2조원 이상), 코넥스 상장(추진)기업 투자 펀드 추가 조성(한국거래소 등 +0.1조원) 등이 추진된다.
벤처캐피탈(VC)의 출자금 특별보증 도입(신보) 및 대상·한도 확대(기보), 자본금 직접투자 목적 대출금 보증(80%) 신설(기보) 등도 이어진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도 촉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역시 확대(자기자본의 0.5% → 1.0%)된다.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법인(지배주주가 한국인인 해외법인)에 대해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해외투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기존 40% 이상) 폐지, 상장법인 투자규제(기존 20% 이하) 완화 및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도 추진된다.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등도 지원한다. 혁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촉진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및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도 돕는다.
벤처기업확인 시 바이오·서비스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및 벤처기업법 일몰(~2027년) 폐지 등이 추진된다. 벤처펀드 등록절차 간소화, 투자·펀드 통계 고도화(신기술투자조합 실적 등 포함) 등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도 높인다.
◆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적용한 모태자펀드 2조원 이상 조성
중기부, 문체부, 환경부 등 부처가 올해 모태펀드를 1조원 이상 출자해 2조원 이상 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자펀드에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준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시,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지급 우대, 차년도 출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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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아홉 번째)이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2022'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09 photo@newspim.com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 개정도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단기간 벤처투자 회복은 쉽지 않다"며 "펀드 결성 역시 개인·기관 출자자의 보수적 출자 기조,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투자 자금의 마중물을 확대하고 또다시 민간에서 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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