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첫 국제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1:36

정체 빠진 산재, 새로운 방안 찾기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4월28일)'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재발생을 실제로 줄여나가는 것이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피플, 국회의원 전해철,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한 것이다.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현재 19개 나라에서 법정기념일로 삼고 있다.

세미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오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투자가 대폭 증가했지만,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전해철 국회의원,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세미나가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살피고 시사점을 찾아 현실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안전전문가들은 안전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데이빗 존슨 주한미군 안전국장은 미국 산업체에서 적용하는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요구사항과 영국, 호주, EU 및 미국의 위험성평가 관련한 규제를 소개했다. 또 효과적인 위험 저감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피해 최소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원(Risk Sources), 위험동인(Risk Drivers), 위험노출, 잔여위험, 위험촉발요인, 사고에 이르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전 주기에 걸쳐 위험통제 및 완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서는 안전정책 측면과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측면으로 나눠 발표했다. 최광석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안전영역장은 "일본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8년부터 2023년까지 14차에 걸쳐 각종 재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중재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 안전조직, 전문가 양성과 함께 안전장치 개발, 재해조사와 사고방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호죠 리에코 일본 국립나가오카기술대학 교수는 "기존 정량적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주관적 요소 등을 평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면서 "AI, IoT, ICT 등 첨단기술을 기계안전 분야에 활용하고 위험 감소 우선순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 역사적 배경과 규제시스템을 정리하고 목표기반규제는 기업에게 방임적인 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규제를 위해 ▲정부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요성 ▲위험의 생산자가 조치의 책임자라는 인식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이해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에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차이의 인식 및 지원의 여섯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전정책 전문가와 경험자가 국내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강태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은 "사고를 줄이려면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가 불안전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구성원 스스로 안전관리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인 산업안전위원회, 감독기구, 위험성평가,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사업주의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시점은 정보과학 발전의 뒤안길에서 분리되는 고용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과제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잘못된 규제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무늬만 자율규제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문기섭 고문은 "한국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정체상태에 빠진 산재감소 방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더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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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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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