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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기재부 "첨단산업동맹 새 전기…양국 경제 시너지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5:02

30일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양국간 첨단 산업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와 경제적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상호보완 역할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7.8조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 기업을 합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이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의 투자가 K-콘텐츠 확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6개 기업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수소와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며, 전후방 산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이버·우주 '첨단과학기술' 동맹…"산업 주도권 확보"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주 광물자원 개발·우주공장·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달러에서 2030년 1조1000억달러로 비약적인 성장 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마친 뒤 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잉이나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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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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