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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기재부 "첨단산업동맹 새 전기…양국 경제 시너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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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양국간 첨단 산업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와 경제적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상호보완 역할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7.8조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 기업을 합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이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의 투자가 K-콘텐츠 확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6개 기업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수소와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며, 전후방 산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이버·우주 '첨단과학기술' 동맹…"산업 주도권 확보"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주 광물자원 개발·우주공장·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달러에서 2030년 1조1000억달러로 비약적인 성장 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마친 뒤 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잉이나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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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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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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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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