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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미일 관계 '업그레이드'…북중러 관계 '리스크 관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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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명문화·제도화
전략핵잠수함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한미 군사동맹, 북한 핵위협 대비 진화·발전
국익 실용외교로 '북중러 리스크' 관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에 맞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 간에 미 확장억제 공약을 별도 문건인 '워싱턴 선언'으로 첫 명문화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문서로 확약했다.

차관보급 상설 핵협의체인 NCG도 창설해 분기별로 한 해 4차례 열기로 했다. '핵'을 명시한 전담 협의체를 개설하고 제도화·시스템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그 어떤 특정 국가와도 핵전담 협의체를 만들어 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며 공동 연습·훈련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핵탄두 80개'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여기에 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미국의 3대 핵억지력 전략자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14척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SSBN과 B-52H 46대, B-2A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미 전략자산들은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는 은밀성,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비수' 전략핵잠의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미 전략핵잠이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은 거의 없다. 미 전략핵잠이 한국에 기항하거나 동해에서 작전하는 것을 실제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이번에 전개하기로 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략자산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31년까지 컬럼비아급(2만t급) 전략핵잠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이다.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SLBM '트라이던트-2 D5'를 16발 탑재한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4·26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협의체를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미 전략핵잠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에 합의하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새롭게 공약한 '워싱턴 선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판가름 난다. 한미 간에는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각 단위별로 확장억제 공약을 협의하는 다양한 상설협의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미일 숨가쁜 외교안보 총력…국익 실용외교 절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상징적인 '확장억제력'은 없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국을 침공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보다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은 결단코 없다.

2022년 기준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인 84만명, 베트남 23만명, 태국 20만명, 미국 15만명, 우즈베키스탄 7만명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국적 다문화 국가가 된 지 오래다. 북한이 섣불리 남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 섣불리 남침을 감행한다면 전 세계 다국적군과 싸워야 한다. 미국과 중국인만 100만명 가까이 된다. 아무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가 고착된다고 해도 다국적 국가가 된 한국을 북한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더해 세계에서는 유일한 한미연합사단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군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전평시 한미군 간의 '한미연합 작계'와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현실화되는 군사·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군 간의 연합체제와 군사동맹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진화·발전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방미 짐을 풀자마자 오는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한미정상회담 11일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곧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5월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벚꽃'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52일 만인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이어 10여일 후에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연다.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될수록 국익을 위한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혀야 나가야 한다. 남북 간에 아무리 강 대(對) 강 대결 구도로 치닫는다 해도 외교적 해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수단은 최후 옵션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러와 최소한 적대관계 안되게 리스크 관리"

한미일 간에 외교 안보적으로 밀착할수록 북중러와의 외교적 공간도 더 넓게 열어둬야 한다. 외교가 설 자리를 잃으면 국익과 실용도 기대할 수 없다. 군사적 접근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외교의 시간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제는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익과 국가 안위를 위한 '실용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내외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국익도 커진다. 한미일 관계를 보다 탄탄히 하면서 북중러와도 어떤식으로든 실용적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를 고민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체제가 돼야 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어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장 소장은 "나는 어느 한쪽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다른 한쪽과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식의 제로섬 논리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외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 다중적인 관계로 이뤄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추구하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해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도 제언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이념과 진영 외교가 아닌 실리와 관리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외교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옵션을 줄이고 빼는 외교가 아닌 '더하기'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최소한 적대관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우방과 동맹 간에 가치를 같이 하되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하는 실리외교도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가 고착되면 한반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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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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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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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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