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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황제수영 논란'은 사과...시민들 "논란의 끝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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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성 해외출장'·최고급 관용차 일방구매 등 시끌
'시장·시의원 수영장 강습'도 권익위서 특혜로 결론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진짜 파주시장은 뭐하는건지?" "시장 주민소환해야 되는 거 아냐." 

김경일 파주시장의 잇단 물의로 파주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올해 3월 파주 월롱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후 출소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부르더니 이어 선거 측근들과의 '보은성 해외출장'으로 또 다시 뭇매를 맞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 탄현면 새마을회 경로잔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3.05.04 johwa08@newspim.com

김 시장은 출국 시 프랑스·덴마크·오스트리아 등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파주 소각시설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견학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은 귀국 후 지역 상공인들과의 자리에서 "유럽 소각장이 우리만 못하다"고 말해 시민들은 "그럼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 간 이유가 뭐냐"면서 반발했다.

이에 더해 김 시장은 파주시의원과 둘이서 지역 수영장을 독점한 이른바 '황제 수영 강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김 시장은 기존 관용차량을 그대로 두고 의전을 명분으로 '최고급 옵션이 장착된 관용차'를 새로 구매하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더구나 관용차 구매 시 예산을 시의회 승인 등의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 논란이 확산됐다.

시민들이 '파주시장이 왜 이러나'면서 김 시장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당면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아 더 나은 시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출소자 재활시설에 대해 늦은감은 있지만 법무부에 폐쇄 요청을 했고,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에 나서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가 '황제 수영 강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권익위는 김 시장 등의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회원등록 여부와 대금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특혜강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파주 시정에 대한 인터넷 카페의 댓글들. [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 2023.05.04 johwa08@newspim.com

권익위는 '황제 수영 강습' 논란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권익위는 김 시장 등이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 시간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상 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이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시의원이 시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해당 수영장은 시장과 시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시장과 시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파주시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파주시청 전경. 2023.05.04 johwa08@newspim.com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입장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은 목 의원의 입장도 알기 위해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 목 의원은 문자 답변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한 점 사과드리며 파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시민들은 김경일 시장이 이제라도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슬로건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즘엔 고양맘·파주맘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 돼있다. 한 시민은 "시장이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다"면서 "인터넷 카페에 어떤 말들이 올라오나 살펴보고 모니터링만 해도 시민들의 마음을 절반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김 시장이 지금껏 잘못한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잘한 일들도 분명 있다. 따라서 지금 김 시장에 대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비판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같이 김 시장이 보인 여러 논란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김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빗거리를 계속한다면 파주시민들의 비판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hwa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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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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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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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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