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거복지 대책 후퇴...공공 역할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22

규제 및 세제 완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응 역부족
세수 감소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복지정책 제동 걸려
전세사기 대책 비판 목소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치우친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주택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와 주거세입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대량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개선과 함께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임기 내 270만가구 인허가를 과제로 설정했는데 수요 부족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조정하고 민간공급 위축 감안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됐으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향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2023.05.09 krawjp@newspim.com

이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규제 등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도 푼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자감세 영향으로 돈이 없다보니 공공임대 특히 대부분 매입임대가 축소됐다"면서 "매입임대 공급도 안되는 문제에다 주거비 지원도 역대 최소로 증가하는 등 주거권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채권매입이 배제된데다 특히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채 길거리로 내앉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충분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대출에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과도한 전세대출과 무분별한 보증금 보증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전세자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이 문제인데도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빚내서 생명 연장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