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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F학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8: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8:05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70% 응답
교육개혁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안돼 90% 이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교사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낙제점인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2.12%(8205명)가 'F학점'을 줬다. A학점을 준 교원 비율은 0.14%(16명)에 불과했다.

/제공=교육부

이날 교사노조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7만 조합원 달성 축하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 주제는 '12만 교원노조 시대, 교사노조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지난해와 올해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교사 70%가량은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5년간의 교권 침해 상황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70.39%가 '학생에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8.48%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33.75%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26.59%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 응답률은 33.47%였다.

교직사회에서 담임을 기피 현상에 대해 9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상담)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32.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32.41%)를 지적했다.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고한 민원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제공=교육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교원들은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47%),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부여 금지 제도화(17.43%)를 각각 꼽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7.25%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조금 아니다'(9.08%)는 응답률을 합하면 90%를 넘어선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계신지가 느껴졌다"며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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