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8%→1.5% 낮춰…반도체 수요 회복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00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경제성장률 올해 1.5%·내년 2.3% 전망
"반도체 수요 회복 늦어지면 경제 회복↓"
물가 상승세 둔화…올해 3.4%·내년 2.4%
"재정건전성 확대…재정준칙 도입 효과적"
"긴축 통화정책…현재 금리 당분간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0.3%포인트(p)를 더 낮춰 잡았다. 

이번 KDI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엔(UN)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성장률과는 같은 수치다. 

KDI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도 경제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 KDI,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3개월만에 0.3%p 낮춰

KDI가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돼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경제전망 총괄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2023.05.11 jsh@newspim.com

천소라 KDI 경제전망 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하는 데 그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총괄은 또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수출은 서비스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3.4%,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총괄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상 압력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3%대 중반 물가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27만명 증가한 후, 내년에는 17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천 총괄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투자는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의 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천 총괄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됐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이날 전망에서 한국 경제 위험요인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과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력을 꼽았다.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천 총괄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2001년도에 IT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저희가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천 총괄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주요국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료=KDI] 2023.05.11 jsh@newspim.com

◆ "내수·고용 여건 상대적 양호…경기 부양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양해야"

KDI는 향후 정책방향을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KDI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세수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GDP 대비 2.6%)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현재의 경기상 황은 수출이 위축되면서 부진한 상황이고, 대신에 내수는 소비 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는 고용과 물가에서도 나타나는데,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물가 상승세, 특히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라고 부르는 근원물가는 4% 내외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책방향도 지금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통화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출검토를 통해 미시적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거시적 재정지출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의 두노하 흐름은 미약하다"면서 "이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시 도입된 비상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누적을 방지하는 등 정부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