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고삐 풀린 물가 제동 '선방'…침체된 경제 회복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7:39

6%대로 치솟던 물가, 1년여 만에 절반 '뚝'
고금리 정책에 경기 위축 심화…투자·소비↓
수출 부진 암초…경상수지도 두 달째 적자
추경호 경제팀, 물가 잡았지만 경제회복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물가 안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기에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달 3%대로 떨어지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펼친 고금리 정책은 경기 위축의 '원흉'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나빠질 로 나빠졌다. 올해 들어 유독 심각해진 세수 감소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물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 尹정부 시장경제 자리매김…규제개혁·고물가 대응 선방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국내 전이되며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에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물가 안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윤 정부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던 일은 아직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는다.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추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은 긴급 소집해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 복합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전부터 폭등 조짐을 보였던 물가는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7월 소비자물가는 6.3%를 기록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쌍두마차'를 이뤄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3.7%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만에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2%대 물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상됐던 3% 물가가 한두달 앞당겨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선건 맞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는 경제팀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이 최우선 과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지원했다.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한 경제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총력해야…세수 위기도 극복 과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나름의 조기 성과도 거뒀지만, 경기부양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경기는 곤두박칠쳤다. 최근 1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은 소폭 늘어난 반면, 투자와 소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제나 고용 상황이 탄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특히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도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암초'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장기화된 수출 감소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나 급감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경상수지 역시 지난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됐고,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면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에 따른 세수 위기도 윤 정부 경제팀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특히 경기위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을 세수 감소 이유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는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손 규모가 커지면 정부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안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을 할지 말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 정국에 달려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윤석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경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