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사장 3파전…다음주 임명절차 마무리될 듯
"의사출신 내정…적장을 사령관 임명하는 격" 반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이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류 접수를 마치고 4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는 면접심사를 받았으나 하마평에 올랐던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는 지원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필권·김덕수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이 면접을 통과했다.
◆ '방역 정책' 진두지휘 정기석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선임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영역 이해도를 기반으로 관련 과업들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는 독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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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복용의 중요성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3.03.13 yooksa@newspim.com |
건보공단 새 이사장은 당장 이달부터 의료계 6대 직능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에 돌입해야한다. 지난해 단행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안착되기까지 추가 손질이 필요하고, 올해 3월 5년 연장된 한시 국고 지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된다.
정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2016~2017년) 출신 감염병 전문가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과 코로나 위기대응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데 이어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맡는 등 정책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정 교수는 서울의대 출신 내과 전문의로 2012년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다. 질병관리본부장 당시 메르스 대응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지내며 방역정책에 관여해 오고 있다.
임원추천위가 면접 결과를 토대로 후보군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내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지난 3월 강도태 전 이사장이 사퇴한 데다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만큼 건보공단은 다음 주면 새 이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사회·건보노조 "의사 출신 중립성 해쳐" 반발
그러나 유력한 새 이사장 후보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인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해 병원·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간 병원 편에 서 수가 인상에 앞장서왔던 인사가 의료계를 상대로 객관적 계약과 수십조원의 건강보험료 지출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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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5.12 kh99@newspim.com |
건보공단 노조는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라며 정 교수에게 건보공단 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는지, 가입자를 대변하는 공단의 장이란 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일부 의사들의 건보 수가 부당청구 사례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의사 출신이지만 보험자 수장으로서 건보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의료계 인사는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의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공단 이사장에는 의료 전문성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하고 의료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를 중립적으로 대응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 출신을 이사장에 선임하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대상 수가 인상 대책에 따른 공적 사회보험제도 퇴행을 부추겨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