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취임 1주년…성과·계획 발표
손실보전금·동행축제 등 소상공인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공정거래 확산의 첫발
벤처 해외 진출 돕는 범부처 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각각 한국 경제의 50% 이상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원팀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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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 코로나19 극복…공정거래 문화 확산
이영 장관은 이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시행 이틀 만에 전체 예산의 75%에 달하는 17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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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중기부가 지난해 5월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후 지급된 7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 31조6000만원의 70%를 넘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침체 위기에 처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동행축제'를 준비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행 축제에서 중기부는 총 1조5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공공기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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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victory@newspim.com |
3고 위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벤처 시장의 위축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이어, 올해엔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과 벤처·스타트업 대상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히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2008년 이후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이영 장관 주도로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12월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배경을 설명하며 "납품대금연동제가 쏘아 올린 공정거래의 문화는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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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
납품대금연동제에 이어서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지난 3월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도 오남용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경영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안에 약 2~3곳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이 제공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글로벌 진출 '박차'…한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기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2억2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에 합의한 데 이어 보스턴에선 바이오 허브 랩 센트럴과의 MOU도 체결했다.
중동에서도 성과를 기록했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동 첫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개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GBC 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 정부는 GBC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해 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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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전시회에서 딥테크 기업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06 photo@newspim.com |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 무대에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서 우리 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며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돕기 위한 범부처 협업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초 발표된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야의 전방위적인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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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
한편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보호와 지원 일변도였던 패러다임을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