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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尹대통령 만나 '우크라 탄약 지원' 압박"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0: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다음주 열리는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EU 전문 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오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익명의 한 고위 EU 관리는 "그동안 한국이 탄약과 기타 군사 장비를 우크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온 것과 관련, 한국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우크라가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대반격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브뤼셀자유대학교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안보외교전략센터장은 "한국은 단기간 안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EU와 미국의 무기 재고 수준은 낮아진 상황"이라며 "한국의 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기 표준에 부합하고 실제로 우크라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담이다. 파르도 센터장은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불가) 정책을 바꾼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물을 수 있다"며 "이는 전쟁 중인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며, 그때는 거절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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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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