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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다큐, 피해자 비난 있으면 2차 가해 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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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서울시장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 피해자 면담조사, 50여명이 넘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박 전 서울시장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변론'은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에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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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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