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올해 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량 213kg 사상최대...관세청, 밀수단속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16

관세청, 1~4월 마약밀수 현황 발표
총 45건·213kg 적발…밀수량 사상 최대
마약밀수 95%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
젊은층 인기 MDMA·케타민 밀수입 급증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
윤태식 청장 "파부침주 정신…마약과 전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약밀수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관검사 강화,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 1~4월 마약 밀수 213kg 적발 '사상최대'…건당 적발 중량 1년 새 62%↑·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1~4월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넉 달간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총 213kg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52kg 늘었다. 특히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치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당 적발 중량도 급증하면서 마약밀수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같은 달 건당 적발 중량은 1039g으로 1년 전(645g)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크게 감소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중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밀수 단속 역시 대규모 적발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96건(47%)·114kg(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자 52건(25%)·48kg(23%), 특송화물 55건(27%)·42kg(19%, 일반화물 2건(1%)·9kg(4%)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적발 마약은 필로폰이 39건(14%)·87kg(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66건(24%)·47kg(22%),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6건(9%)·18kg(8%), 신종마약인  MDMA 29건(11%)·7kg(3%)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료별 적발 중량이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층 중심의 클럽용 마약(MDMA, 316%), 케타민(328%) 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출발국은 태국이 23건(11%)·62kg(29%)으로 중량 기준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이 65건(30%)·50kg(23%)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38건(18%)·20kg(9%), 중국 11건(5%)·17kg(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98%)에서 밀수돼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이행 역량 총집결…37개 과제 중 19개 완료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집결해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 총 37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관검사 강화에 주력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에 힘썼다. 

또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 나서, 전체 마약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 및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마약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도 시행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국내·외 공조도 활성화해 체계적인 마약밀수 단속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달 26~28일 서울에서 열린 80여개국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을 계기로 '아·태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해 마약 정보 및 첩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강화해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둘 방침이다. 

우선 주요 밀수경로별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통합(국제우편+특송)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MOU)도 이달 26일 예정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엑스레이(X-ray) 검사시 X-ray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항공여행자 마약 민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우범국발(發)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여행자 기탁수화물의 X-ray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X-ray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해상화물 및 이사화물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년 하반기) 및 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년 중)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한국-태국 간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 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지역 주요국과의 합동단속도 신규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청 마약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등의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세관의 마약 전담조직 및 인력을 지속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