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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슈퍼위크' 보람 커…안보·경제·기후·보건 등 종합적 외교 펼쳐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0:38

외교 방향성은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기여
"北, 핵 위협은 자유세계 도발…한미일 공조 강화"
"선진국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방안 구체화 할 것"
文정부 탈원전 직격…"원자력, 효율적 그린 에너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에 대해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21일 독일 총리, 22일에는 유럽현합(EU)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갖는 등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게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방향성으로 ▲안보 확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 등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G7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라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로 경제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라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G7 국가들이 모두 과학기술 강국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이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라며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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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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