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재정투입 없이 세운상가 허물어 공원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변 개발사업 높이규제 완화해 공공기여로 조달
"남산까지 선형공원 조성…문화재 돋보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선형녹지를 구축해 주요 문화재인 종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청과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내 녹지공간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세운상가 주변 사업의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그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녹색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구상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오 시장은 "진정으로 문화재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문화재 앞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돋보이는 게 아니라 측면 건물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 없이 공원을 만들면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폭 40m에 주변 면적을 더해 폭 50~70m 규모의 공원을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세운상가 주변 개발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일률적으로 높이 규제를 받는데,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시의 회색 공간을 비우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 시장, 유영복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과의 일문일답.

▲문화재 앞 높이규제 완화가 진행 중인지.

=세운상가를 허물고 선형녹지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과 결합해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이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로 받아 녹색길을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미리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수습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종묘와 창경궁부터 남산까지 공원으로 연결되면 문화재가 돋보인다. 협의가 진전된 것처럼 알려져 문화재청이 부담을 느꼈지만 문화재가 돋보이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한 계획이다.

▲기존 녹지정원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서울에 빈 땅이 없어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꽃을 비롯한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파트 베란다에 꽃이나 화분을 놓고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까지 나와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과거에는 나무, 잔디를 심는 면적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인 선진국형 녹지공간이 생기고 있다.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서울 시민들이 5분 내 잔디와 나무, 꽃을 볼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14개 예산은 1039억원으로 추산된다.

▲산림 이용을 높이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활용도가 늘어나면 자연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데크길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 국립공원 무료 개방 시점 산림 파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처참했던 광경이 있었지만 목제 데크길, 둘레길을 만들어 엄청난 복원 효과를 거뒀다. 나무 심는 공간 등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서 정원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나무 갖기 프로젝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지만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다. 빌라 거주를 고려하면 단독주택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어서 내 나무 한 그루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 나무를 심고자 할 때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어딘가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돌보기도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제가 마련되면 원할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고층빌딩을 높이는 동시에 녹지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한강에 운하를 만들어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계획과 복원 계획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낮은 건물 10개의 용적으로 평면을 비워 높이를 올린다면 탄소 발생량은 동일하지만 녹지가 나오는 면적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건설, 준설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강변을 정비해 생태적으로 생물 연결성을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인위적인 생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공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재건축시 공원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국토부에 완화 의견을 전달하하거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녹지공간 조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직된 기준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획적으로 논의해 최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달라. 공원, 녹지가 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우선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청 소나무숲 조성은 처음인지.

=올 상반기 플라자호텔, 환구단과 협의해 1단계 소나무림 조성을 위해 하부 관목 조성이 추진되다 문화재가 일부 발견돼 발굴이 이제 끝났다. 현장 보존으로 결정나 하반기 소나무숲 조성이 가능할 예정이다. 나머지 안쪽 느티나무 구간은 내년에 조성되는데 광장은 시민들의 공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늘어나는 정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1000만그루, 1000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아니라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 2026년까지 1000만그루 가까이 심을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