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 본회의...간호법 재의결·체포동의안 보고·7곳 상임위원장 교체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06:00

與, 간호법 '당론 부결'키로...폐기 전망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노란봉투법·방송법은 6월 임시국회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표결한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간호법과 관련해 '집단 부결'에 나설 예정인 만큼 간호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교육위·행정안전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예결특위 등 7곳이 대상이다.

7곳 가운데 과방위을 제외한 6곳이 민주당 몫이다. 과방위원장은 현재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내정됐다.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경협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산자위원장은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현재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 달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결 이후 위원장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로 예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직회부 가능성이 큰 상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