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檢, '114억 횡령·842억 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7:49

267억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차명 계약·계좌 이용해 373억 은닉
처남 김성규 총괄사장도 함께 기소…'62억 횡령, 470억 배임' 관여
"주식회사 제도 근간 해쳐… 조세범죄 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화그룹의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 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2015~2017년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이 본인 등에게 이화전기공업 등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이 2015~2016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이화전기공업의 주가를 부양한 후,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공업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는 2016~2019년 이아이디가 광산개발 목적의 홍콩 상장회사인 SMG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게 해 67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위반해 본인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스페이스홍콩을 통해 173억원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의 처남이자,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면서, 김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 두 사람이 2016~2017년 증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원과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그의 재산 373억원을 은닉했다고도 봤다.

이들은 이아이디가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이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게 해 24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트론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지아인베스텍을 통해 김 회장의 소유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해 2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사장이 김 회장의 횡령액 114억원 중 약 62억원, 배임액 842억원 중 470억원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그룹 실사주가 10여년에 걸쳐 267억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373억원 상당의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해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배임 등 선행범죄 및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해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했다"며 "향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