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의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 등을 위반,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라며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말 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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